“30억 아파트” 허위 매물 단속했더니 반 토막 난 지역 정체

? 송파 아파트 허위 매물, 단속 5개월 만에 절반 감소

서울 송파구가 올해 초부터 대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매물 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인 결과 불과 5개월 만에 온라인 매물 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특히 30억 원대까지 호가를 부르던 송파 대표 단지의 매물이 대거 정리되면서 시장 안정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 단속 배경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민원 급증

지난 3월 송파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되자 허위 매물과 관련한 민원이 급증한 것을 계기로 단속에 나섰다. 특히 ‘가격 부풀리기’와 ‘존재하지 않는 급매물 등록’ 같은 불법 사례가 반복되며 실제 거래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었다.

? 단속 방식 – 규제보다 ‘계도’ 중심 행정지도

송파구는 강력 규제 대신 계도를 중심으로 행정지도를 진행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개업 공인중개사들에게 자율 시정을 유도하고, 현장조사와 유선 확인을 병행했다. 위법 행위가 드러난 중개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시 최대 3년간 업계 종사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을 명확히 알렸다.

? 집중 단지 – 헬리오시티·잠실 주요 아파트 단속

허위 매물이 자주 발생한 대단지 아파트가 주요 단속 대상이었다. 3월에는 헬리오시티, 4월에는 잠실 주요 단지(엘스·리센츠·트리지움·잠실5단지), 7월에는 다시 헬리오시티가 집중 점검을 받았다. 단속 전인 3월 온라인 매물은 1817건에 달했지만 8월에는 688건으로 줄어들며 62% 이상 감소했다.

? 구청 입장 – 시장 혼란 완화 효과

송파구는 허위 매물 감소로 인해 실제 소비자 피해가 줄고 거래 질서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허위 매물은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위법 행위”라며 “투명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위해 단속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 핵심 정리

1 송파구, 허위 매물 단속 5개월 만에 온라인 매물 62% 감소
2 헬리오시티·잠실 주요 단지 중심 현장 조사 진행
3 규제보다 자율 시정·계도 중심으로 행정지도
4 허위 매물 발견 시 과태료 및 최대 3년 업계 종사 금지 조치 가능
5 구청 “시장 혼란 완화,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