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만 “군대는 안되겠다며” 여자 전부 징병하겠다는 나라 정체
⚠️ 스위스, 여성 징병제 검토 본격화
중립국으로 잘 알려진 스위스가 최근 여성 징병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비올라 암헤르트 국방부 장관은 사임 발표와 함께 “스위스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군 복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병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유럽과 전 세계의 위협 상황을 고려할 때 불충분한 인력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스위스의 이 같은 발표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실제 제도 개편 가능성이 높은 정책적 신호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 지금까지는 남성 중심, 앞으로는 성별 평등?
현재 스위스는 모든 남성에게 19세부터 의무 복무를 부과하고 있다. 징집된 병사는 18개월간 군사훈련과 현역 복무를 마쳐야 하며, 신체적 조건이 맞지 않거나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다. 반면 여성은 지금까지 자원 입대만 가능했는데, 이 때문에 병력 부족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제 남성 중심의 징병제에서 벗어나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군 복무 제도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여성도 입대 전 설명회 의무화 추진
스위스는 모든 18세 남성이 군에 소집되기 전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입대 설명회를 운영하고 있다. 암헤르트 장관은 이 제도를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단순히 설명회 참여를 의무화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만약 이 방안이 통과된다면, 스위스는 유럽에서 성평등을 이유로 남녀 모두에게 군 복무를 부과하는 또 하나의 나라가 된다.
? 병력 부족이 만든 배경
스위스 군은 냉전 시절 수십만 명의 병력을 보유했으나, 최근 수십 년간 입대자가 급격히 줄었다. 지난해 기준 현역병 수는 14만 명에 불과하다. 국가 안보 상황이 갈수록 불안해지는 가운데 이 같은 병력 공백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국방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여성 징병제를 논의해 왔지만, 사회적 반발과 제도적 난관으로 인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유럽 내 안보 불안, 그리고 국제 테러 위협 등이 겹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 유럽 내 여성 징병제 현황과 차별성
스위스가 여성 징병제를 도입할 경우 유럽에서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에 이어 네 번째가 된다. 이미 이들 국가는 성평등을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보고 여성 징병제를 도입했다. 노르웨이는 2013년, 스웨덴은 2017년, 덴마크는 2020년에 각각 남녀 모두를 징집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 국가는 “국방은 특정 성별의 의무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책임”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제도를 정착시켰다. 스위스도 유사한 논리를 내세우며 군대의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병력 공백을 메우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 중립국 스위스의 안보 딜레마
스위스는 오랫동안 무장 중립국으로서 유럽의 갈등과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지만, 유럽 안보 지형의 변화는 이 같은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나토 회원국들과의 협력, 국경 안보 문제, 그리고 테러리즘 대응 등은 단순히 중립을 선언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암헤르트 장관은 “이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여성까지 징병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을 설명했다. 스위스 내부에서는 찬반이 갈리고 있으나, 국방부가 명확히 병력 부족 문제를 공개한 이상 제도 변화는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많다.
? 핵심 정리
1 스위스, 여성 징병제 도입 검토 공식화
2 현재는 남성만 19세부터 18개월 의무 복무
3 여성도 입대 전 설명회 참석 의무화 추진
4 냉전 이후 병력 14만 명까지 감소, 병력 공백 심각
5 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에 이어 네 번째 여성 징병제 국가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