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상황” 전원 사표 낸 기재부 1급…경제 사령탑 흔들린다

? 전례 없는 기재부 1급 전원 사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일부 부처의 고위 공직자 교체는 있어 왔지만, 기획재정부(기재부)가 1급 고위 공무원 전원에게 사표를 받은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은 국제경제관리관, 예산실장, 차관보 등 7명의 핵심 간부에게 일괄 사직서를 제출받으며 사실상 조직 전체의 ‘초토화 인사’를 단행했다.

⚠️ 정책 연속성에 치명타 우려

기재부는 국가 경제 전략과 재정 운용, 국제금융·대외 신인도를 총괄하는 핵심 부처다. 이 때문에 최고위 실무진을 한꺼번에 교체하면 정책 연속성과 신뢰도에 심각한 손상이 불가피하다. 단기적으로는 예산안과 세제 개편, 외환 협상 같은 현안들이 줄줄이 밀릴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투자자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 “기재부 힘 빼기” 의도 노골화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인사 쇄신 차원을 넘어, 정권 차원의 기재부 권한 축소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내년 1월부터 조직이 분리된다. 게다가 통계청, 관세청, 조달청 등 외청 청장도 기재부 출신이 아닌 내부 승진으로 교체되면서 기재부 1급 출신들의 ‘갈 자리’마저 봉쇄된 상태다.

⏳ 후임 인사 지연으로 행정 공백 심화

문제는 후임 인사가 제때 발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절차가 늦어지면서 8월 말로 예상됐던 1급 인사는 기약 없이 미뤄졌다. 심지어 후임 실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실 국장 인사를 먼저 단행하는 이례적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는 행정 공백을 메우려는 임시 조치지만, 오히려 정책 추진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 AI 전환·혁신경제 정책에도 제동

구 부총리가 취임 이후 강력히 밀어붙였던 인공지능(AI) 기반 대전환, 초혁신경제 달성 계획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실질적 기획과 실행을 담당하는 1급 간부들이 공석이 되면서 전략 수립·집행 모두 속도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 대외 협상에도 타격 불가피

기재부는 국내 정책만이 아니라 국제무대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맡는다. 미국과의 외환 협상, 글로벌 신용평가사와의 소통, 국제 금융시장 대응 등이 모두 1급 실무진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들의 공백이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의 대외 신뢰가 흔들리고, 불확실성이 투자자 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핵심 정리

1. 기재부, 1급 공무원 전원 사표 제출은 사상 초유의 사례
2. 정책 연속성과 국제 신뢰도에 심각한 리스크 발생 가능
3. 정권 차원의 기재부 권한 축소 전략과 맞물린 조치로 해석
4. 후임 인사 지연 → 행정 공백과 정책 추진력 약화 우려
5. AI 대전환, 혁신경제, 대외 협상 등 핵심 현안 차질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