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쓸어 담는다더니 “관세 50% 선언”에 비상 걸렸다는 한국의 이 ‘산업’
유럽이 칼 빼들었다, 철강 수입 관세 ‘50% 시대’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에 대해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 동시에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쿼터(할당량)’도 절반 가까이 줄였다. 그동안 한국 철강업계는 미국의 관세 장벽을 피하기 위해 유럽 시장으로 수출선을 다변화해 왔지만, 이번 조치로 유럽마저 닫히는 이중 타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업계에선 “철강 수출의 숨통이 막힐 수 있다”는 비상경보가 울리고 있다.
쿼터 47% 축소, 관세는 두 배… 직격탄 불가피
EU 집행위원회가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새 철강 수입 쿼터는 작년보다 47% 줄어든 1830만 톤으로 설정된다. 여기에 쿼터 초과 물량은 기존 25%에서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국가별 수입 쿼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 역시 축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유럽 시장은 한국 철강 수출에서 경제권 기준 2위 규모를 차지하는 핵심 수출지이기에 피해가 현실화할 경우 수익 구조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WTO 규제 끝나자마자 ‘자국 산업 보호’ 강화
EU의 이번 결정은 내년 6월 종료 예정인 WTO(세계무역기구) 세이프가드 규제 종료 이후를 겨냥한 선제 조치다. 세이프가드 제도는 철강 수입 급증으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을 때 한시적으로 쿼터와 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장치인데, EU는 이를 연장하진 않되 사실상 더 강력한 보호 장벽을 새로 세우는 셈이다. 업계에선 이를 ‘세이프가드 2.0’으로 부르며,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철강, 수출길 막히면 생산 조정 불가피
한국의 철강 산업은 수출 의존도가 높다. 특히 고부가가치 제품의 상당 부분이 유럽 자동차·조선 산업용 수요에 맞춰 생산되고 있다. 이번 관세 인상으로 공급량을 조정하지 못하면 재고 부담이 커지고, 가격 경쟁력도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어 EU까지 장벽을 세우면 철강 수출 구조 자체를 다시 짜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해외 생산기지 이전까지 검토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 EU와 긴급 협상 돌입
산업통상자원부는 즉시 대응에 나섰다. 문신학 차관은 이번 주 철강 수출 현장을 방문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 마로시 셰프초비치와 직접 만나 한국 측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0일에는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열고 ‘철강 산업 고도화 및 수출 다변화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FTA 체결국에는 일정한 고려가 있을 것”이라며 협상을 통해 쿼터 조정 및 관세 완화 여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정리
1 EU가 철강 수입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고, 쿼터는 47% 축소했다.
2 한국은 EU 철강 수출 비중이 2위로, 직격탄이 예상된다.
3 이번 조치는 내년 6월 WTO 세이프가드 종료 이후 자국 보호 조치로 시행될 예정이다.
4 업계는 재고 증가, 수출 감소, 생산 조정 등 연쇄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5 정부는 EU와 협상을 추진하며 민관 대책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