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에게 빚 탕감 세게 하라며” 전부 밀어 준다는 ‘대통령’의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채 탕감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14일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행사에서 그는 “금융위원장님, 새로 오셨으니 제가 밀어드릴 테니까 빚 탕감 세게 하세요”라며 공개적으로 금융당국에 힘을 실었다. 정책적 저항이 예상되는 사안임에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다.

“국가가 져야 할 빚을 개인에게 떠넘겼다”

이 대통령은 팬데믹 시기를 회고하며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늘려 위기를 극복했지만, 우리는 힘없는 개인에게 고통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GDP 2,500조 원 기준으로 5%면 75조 원인데, 국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개인이 떠안은 셈”이라며 “다른 선진국들은 국가가 빚을 졌고 우리는 국민이 빚을 졌다. 명백한 불균형”이라고 말했다. 즉, 팬데믹 시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정부 대신 채무로 위기를 버틴 만큼, 이제는 공공 재원을 통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한 반박

이 대통령은 빚 탕감 정책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 우려에도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성실하게 갚은 사람은 뭐냐는 질문이 있지만, 신용불량으로 평생 고통받게 두는 게 과연 사회적으로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시장 퇴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으려면 공공부문이 재정적 부담을 져야 한다”며 “전체 부채가 줄면 경제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단기적 도덕성 논란보다 장기적 경제 안정성을 우선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의 대응과 현장 반응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영업자의 삶이 정말 절박하다”며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을 통해 부채 조정과 탕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상환 능력을 잃은 채무자에게 채무 조정, 이자 감면, 분할 상환 등의 구제 방안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장에 참석한 자영업자 대표 홍석천 씨는 “열심히 갚는 사람에게는 금리 인하나 인센티브를 주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그런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화답했다.

‘새도약기금’ 본격 가동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취약계층 채무 탕감 프로그램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의 채권을 금융위가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재조정하는 방식이다.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연체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 16조 4천억 원 규모의 채권이 정리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약 113만 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채무조정 대상 확대와 추가 재정 배정도 검토 중이다.

핵심 정리

1 이재명 대통령은“빚 탕감, 세게 추진하라”며 금융위에 공개 지시했다.
2 그는 “팬데믹 시 국가 대신 국민이 빚을 졌다”며 정책 근거를 제시했다.
3 도덕적 해이 논란보다 경제 선순환을 중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 새출발·새도약기금을 통해 총 113만 명의 채무 조정이 추진된다.
5 대통령은 “국민이 용인해준다면 부채 청산이 경제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